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응?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?

간단히~

대항력 = 대항할 수 있는 힘!

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 

자신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됩니다.

그렇다면

어떠한 방법으로 "대항력" 을 가질 수 있을까요~?

기억할것 딱~ 두가지!

첫번째. 주택의인도

주택의인도 : 계약만 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은 아니에요~! 키를 건네어 받고 

음~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 

이사를 해야죠!!

두번째. 전입신고

전입신고 : 거주지를 옮겼을때 새로 거주하게 된 지역 관할 관청에 

내가 이사왔소~라고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 하는데요~!

해당 동사무소로 가서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~!

물론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~

"민원24"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~ 

자~ 이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되었습니다.

예로 한번 설명해볼까요~?

A라는 임대인과 B라는 임차인이 

계약을 체결하였고 

이때 B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후에~(대항력 생김)

A가 그 주택을 전혀 다른 C에게 팔았습니다. 

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대항력이라는 자체가 없어

A가 모르쇠~ 해버리고 저 멀리 날라버리면 -_-;;

B는 보증금을 받을수도..없고 오히려 C에 의해서 주택에 쫓겨나야 했습니다.

물론 (극단적인 예에요;;)

그렇지만 주임법(주택임대차보호법)이 생겨나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에

임차인 B는 새로운 임대인C에게 임차권이 유효함을 주장함과 동시에

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C에게 보증금 반환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기존의 A와의 계약그대로의 효력으로 

B는 남은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 할수 있게 되었으며 

계약 만료시 바뀐 임대인C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면 되겠습니다~ 

자~ 이렇게 정당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 

쉽게 풀어서 쓰긴 했지만 다른 요소까지 파고들다보면 

끝도 없고 오히려 더 헷갈리수 있으니~

뭐~ 이정도만 알아도~! 충분하고 봅니다 ^^